법령 정보공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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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등법원 2012.05.25 선고 2012누195 판결
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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